차 례

제1장 총칙

목적[법 제1조]	32

정의[법 제2조 외] 등	32

1.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 용어의 개념 등	32

가. 공동주택관리법	32

☏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해당 여부(분양 149세대, 임대 2세대)	35

나. 주택법	36

☏ 세대별 주거공용 면적, 그 밖의 공용 면적 표시 방법	44

☏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해당 여부(1개 동 건축의 경우)	46

다. 건축법	46

라.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	50

☏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방법	52

마. 공공주택 특별법	52

바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	53

☏  집합건물의 의의(意義)	54

☏  구조적 독립성, 규약의 효력	55

☏ 이용상의 독립성	56

☏ 고시원의 구분소유 요건(구조상 독립성⋅이용상 독립성) 등	56

☏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의 요건	57

사. (서울특별시)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	58

2.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과 비용의 부담(영 제19조제1항제19호) 등	59

＊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등(준칙 제5조)	59

＊ 준칙 [별표 2] 전용부분의 범위(제5조제1항 관련)	60

☏ 전유부분과 공용부분	60

☏ 슬라브 철거 및 내부 계단 설치(층간 슬라브의 전유부분 여부)	61

☏ 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여부	62

＊ 준칙 [별표 3] 공용부분의 범위(제5조제2항 관련)	63

☏ 공용부분의 의미	64

☏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(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) 등	64

☏ 스프링클러 설비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	65

☏ 화재감지기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구분	66

* 관리 책임 및 비용 부담(준칙 제95조⋅제96조)	66

☏ 공동주택(누수 부위)의 관리 책임 및 비용의 부담	67

☏ 집합건물(연립주택, 빌라 등) 공용부분(옥상)의 유지⋅보수	68

☏ 옥상 임대 수익의 배분	69

3. 입주자 등의 자격⋅권리와 의무(영 제19조제1항제1호) 등	70

* 입주자 등의 자격⋅권리 등(준칙 제9조ㆍ제10조)	70

☏ 입주자 등의 선거권⋅의결권(투표권) 등	71

☞ 점유자의 의견 진술권(집합건물법 제40조 제1항)	72

* 입주자 등의 의결권 행사(준칙 제12조)	72

☏ 서면 결의의 요건(인감증명서의 첨부 여부)	72

☏ 서면 위임(인감증명서 첨부 여부),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	73

* 입주자 등의 의무(준칙 제7조⋅제13조)	74

☏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자(임차인 체납)	75

☏ ‘공동의 이익’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 청구 등	76

☏ 전유부분의 사용 금지(使用禁止) 청구	76

☞ ‘공동의 이익’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는 경우	78

* 업무 방해 금지 등(준칙 제14조)	79

* 입주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(준칙 제15조)	79

*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(준칙 제8조)	80

* 권리⋅의무의 승계(준칙 제16조)	80

☏ 체납 관리비의 승계 여부 및 청구⋅징수권자	80

☏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	81

☏ 공가(空家) 관리비의 부담 의무자	82

☞ 관리 비용 등의 부담 및 체납 관리비의 승계	83

☏ 집합건물법상 점유자의 지위	83

국가 등의 의무[법 제3조]	84

다른 법률과의 관계[법 제4조 외]	84

1. 공동주택관리법[제4조]	84

2. 주택법[제6조]	84

3.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[제3조]	85

4. 공공주택 특별법[제5조]	85

5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[제2조의 2]	85

☏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의 의미(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)	85

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

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⋅변경과 신고 등[법 제5조 외]	87

☏ 최초 관리방법 결정의 동의 기준(입주자 등의 범위)	88

☏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(관리방법의 결정 등)	89

☏ 관리방법 변경의 절차(입주자 등의 찬성 요건)	90

☏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(자치 → 위탁)	91

☏ 입주자 등의 과반수(관리규약의 변경, 관리방법의 결정)	91

☏ 복합건축물의 관리 방법	92

☏ 복합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	93

자치관리,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등[법 제6조⋅영 제4조]	94

* 영 [별표 1]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	95

☏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(관리방법 변경)	97

☏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선임 방법	97

☏ 자치관리인 공동주택 관리기구 직원의 임면	98

☏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의무 및 배치 기일	99

☏ 관리사무소장 결원(병가) 때 다른 주택관리사 등 배치해야	100

위탁관리,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[법 제7조⋅영 제5조]	101

1. 위탁관리 방법인 공동주택의 운영 방법	102

☏ 위탁관리 방법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	102

☏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, 청소 등의 운영 방법(자치)	103

☏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, 청소 등의 운영(직영)	104

☏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, 청소 등의 운영 방법(변경 절차)	104

☏ 위탁관리 방법인 공동주택의 운영 방법(입찰, 용역 관리 등)	105

2.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등	107

☏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절차 등	107

☏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절차	108

☏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절차 및 의결 정족수	109

☏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에 대한 입주자 등의 이의 제기 방법	110

☞ 주택관리업자의 선정⋅재선정 절차	111

☏ 주택관리업자 선정(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)	113

☏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(법 제7조제2항)	114

☏ 공동주택 위탁⋅수탁관리 계약 기간	115

☏ 관리규약의 위탁⋅수탁관리 계약 기간 임의로 조정 못해	116

☏ 주택관리업자와의 공동주택 관리 계약 기간 산정	117

☏ 주택관리업자와의 위탁⋅수탁관리 계약 기간	117

공동관리와 구분관리[법 제8조⋅규칙 제2조, 준칙 제11조]	118

☏ 공동관리할 경우,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조항(합산 세대 기준)	121

☏ 공동관리하다가 구분관리하려고 할 경우	122

☏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때 인접한 공동주택과 공동관리 가능	123

☏ 두 단지 사이 법령상 규정된 도로로 경계... 공동관리 못해	124

☏ 공동관리(건설임대주택) 적용 법령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	125

☏ 임대주택의 공동관리 및 주택관리사 배치 여부	126

☏ 공동관리 중 관리비의 일부를 별도 부과하고자 할 경우	127

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⋅운영 등[법 제9조⋅영 제6조]	127

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	128

☏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구입자	129

☏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정원⋅보수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	129

혼합주택단지의 관리[법 제10조⋅영 제7조]	130

☏ 장기수선충당금 조정(인상) 절차(분양⋅임대 혼합주택)	132

☏ 혼합주택단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(재계약)	133

관리의 이관[법 제11조, 영 제8조⋅제9조 등]	134

✡ 사업주체의 (직접) 관리의 의미 등(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)	136

☏ 입주예정자의 “과반수 입주”의 의미	139

☏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등(사업주체 관리)	139

☏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한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	140

☏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입주예정자 및 입주 율 등	141

☏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(법 제11조제1항)	142

☏ 최초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서면 동의 기준(입주예정자)	143

☏ 입주예정자의 ‘입주’의 의미 등	143

☏ 사업주체(분양자)의 의무 관리(집합건물법 제9조의 3 등 관련)	144

☏ 신축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	145

☞ 분양자의 관리 의무 등(집합건물법 제9조의 3)	146

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[법 제12조]	147

☏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관리주체, 관리비 등 부담자	147

☞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조제2항(적용 대상)	149

☏ 관리비 등의 부담(사업주체 관리 기간 등)	150

☏ 관리 업무 인계 전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	151

☏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	152

☏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사업자 선정 절차	153

☏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	154

관리 업무의 인계[법 제13조⋅영 제10조]	155

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할 시기	157

☏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⋅인수 방법	159

☏ 분양 전환 때 관리권은 사업주체에게서 인수한 시점부터 행사	160

☏ 관리비예치금의 인계, 관리비 등의 금원 지출 업무	161

☏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방법과 관리 업무의 인계	162

☞ 임대주택의 관리 업무(특별수선충당금) 인계⋅인수	164

☏ 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⋅인수,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	165

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

제1절 입주자대표회의

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[법 제14조]	167

1. 동별 대표자 선거구, 선출 등[법 제14조제1항]	170

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최소 동별 대표자의 수 등	170

☏ 동별 대표자 선거 때 선출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요?	171

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(법 제14조제1항 관련)	171

☏ 동별 대표자 선거구 및 선출 인원의 적법 여부	175

☏ 1개 선거구 2명의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여부	176

☏ 동별 대표자의 복수 선출 여부 및 선거구 획정	177

☏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과 세대 편차 기준	177

☏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(‘동별 세대 수 비례’의 기준)	178

☏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(선거구별 1명 선출)	179

☏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절차(창립 총회 개최 등)	180

☏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설립 요건 및 절차 등	180

☏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관계	181

2.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, 자격상실 등[법 제14조제4항⋅제5항]	182

✡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	182

☏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경우	185

☏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등(소유 주택과 다른 선거구의 사용자)	185

☏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(소유 주택과 다른 선거구 거주자)	186

☏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(동별 대표자 결격사유)	187

☏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의 범위	188

✡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	188

☏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	191

☏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범위	191

☏ 용역 사업자의 정의와 공사 사업자와의 구분	192

☞ 임차인대표회의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외)	193

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, 업무 범위 등[법 제14조제8항 외]	196

1.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[법 제14조제6항]	199

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, 감사 선출 방법(500세대 미만 공동주택)	199

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, 감사 선출 방법(500세대 이상 공동주택)	200

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, 감사의 간접 선출 방법	201

☏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선출 방법(500세대 이상 공동주택)	202

✡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, 감사 선출	202

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(회장 등 임원 선출) 요건	203

♁ 후임자 미선출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유지되나	204

2.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범위 등[법 제14조제8항]	206

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회장과 이사의 업무 범위	206

☏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불가한 경우의 업무 집행	207

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임기 만료 후 업무 수행	208

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(임기 중 업무 한정 여부)	208

☏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	209

☏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비, 청소 등 직영 여부	210

☞ 관리위원회의 설치⋅기능과 구성 및 운영	211

☏ 단지 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	212

동별 대표자의 임기, 중임 제한ㆍ해임 등[법 제14조제8항]	213

1. 동별 대표자의 임기, 해임 등(영 제13조제1항 등)	217

☏ 동별 대표자의 임기(선출이 늦어진 경우)	217

☏ 동별 대표자 임기 시작 일(당선 확정 일 ~ 관리규약상 종료 일)	218

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⋅감사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절차	219

♁ 해임 투표 기간 미준수, 방문 투표... 중대한 절차상 하자	222

☏ 동별 대표자 해임의 효력 발생 시기	225

☏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효과	225

2.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등(영 제13조제2항 등)	226

✡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	226

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(보궐선거, 재선거)	229

☏ 동별 대표자 임기 산입 여부(중임 중 사퇴한 경우)	230

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(사퇴, 해임, 자격상실 등)	231

☏ 임기 산입 여부(결격사유, 자격상실, 당연 퇴임, 법원의 판결)	232

✡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(영 제13조제1항 등 관련)	233

☞ 동별 대표자 사퇴 철회의 효력과 직무 수행	235

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⋅운영, 의결 사항 등[법 제14조]	236

1.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운영[법 제14조제8항]	238

☏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자 및 임의 개최한 회의의 효력	238

☏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 결과의 공고 등	239

☏ 관리사무소장 결원... 관리주체가 회의 소집 공고할 수 있어	240

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 못할 경우 회의 소집⋅진행자	241

♁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	241

☞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⋅개최 요구와 절차 등	242

☞ 집합건물법에 정한 의결의 방법(집합건물법 제38조, 제41조)	244

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(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)	244

☞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⋅개최 등 관련 규정(영 제14조제3항 등)	245

2.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, 회의록 등(법 제14조제8항⋅제7항)	247

☏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등	247

☏ 주차장 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	248

☏ 물품 구입⋅매각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	249

☏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여부	250

☏ 의결 사항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서면 동의 결정 여부	251

☏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의 의미	251

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, 의결 사항의 효력 여부	252

☏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한 사항의 공개 명의	253

☏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 사항의 공개 의무자	254

☏ 공개(공고)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의 효력	255

☞ 관리단 집회의 의사록(집합건물법 제39조, 제30조)	256

☏ 의사록 열람 거부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	257

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,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⋅운영 등	258

* 선거관리위원의 위촉⋅해촉, 위원회의 업무⋅운영 등(준칙)	259

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(주민등록 여부)	265

✡ 최소 구성원 미만의 인원만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치 여부	266

✡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정족수의 산정 기준	268

☏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	272

☏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 기관인지 여부	273

☏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정⋅개정 가능	274

♁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, 소송 당사자 적격 인정	274

♁ ‘재량권 일탈’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시정 명령 ‘정당’	276

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[법 제15조제2항 등]	277

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(거주 요건, 주민등록 요건 등)	278

☏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여부(사퇴한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)	279

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자, 선거관리위원 될 수 없어	280

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	280

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, 재위촉 여부	281

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(임기 중 사퇴한 사람)	282

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[법 제16조]	283

☏ 동별 대표자의 범죄 경력 공개 관련 사항	284

☞ 입주자대표(동별 대표자)의 범죄 경력 공개에 관하여	285

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[법 제17조]	287

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	288

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교육 참석 수당 지급 여부	289

☏ 동별 대표자의 운영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여부	290

제2절 공동주택관리규약 등

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, 관리주체의 동의 사항 등	291

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이행 강제 등	296

☏ 어린이집 임대료의 결정(보육료의 5% 범위 여부)	297

♁ 관리규약 준칙⋅법률 위임 근거 없는 선정 지침, 강제성 없다	298

☏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	301

♁ 옥외 광고물 설치를 위한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	301

☏ 외벽의 구조물 철거	302

☏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	303

☞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 설치를 위한 돌출물 부착	304

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⋅개정[법 제18조제2항] 등	305

☞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⋅개정 절차 및 신고에 관한 사항	306

☏ 공동주택관리규약 변경의 동의 비율 관련 사항	308

☏ 비의무 관리 대상(소규모) 공동주택의 관리규약	309

☏ 집합건물(소규모 공동주택) 관리규약의 제정⋅개정(적용 준칙)	310

☏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	312

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관리규약 개정	313

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 변경과 장기수선계획 조정 여부	314

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해야	315

✡ 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	315

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규약의 개정을 명할 수 있는지	319

☞ 규약의 설정 등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(제28조⋅제29조)	321

☏ 규약의 설정 방법, 성립 및 효력	322

☏ 규약의 설정⋅변경⋅소멸(집합건물법)	322

☏ 규약 설정의 범위와 효력 등	323

☏ 규약에 의한 통상결의 요건의 변경	324

공동주택관리규약,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[법 제19조]	324

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	325

☏ 최초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	327

☏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발생 일	328

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 수리 없이 의결 가능 여부	329

☏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제안 관리규약의 개정, 신고 절차 등	330

☏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때 동별 대표자의 자격	331

☏ 동별 대표자 임기의 산입 여부(구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)	332

☏ 결격사유 있는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 효력 등	333

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반려, 회의 소집⋅의결할 수 있나	334

☞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⋅개정 신고에 관한 사항	335

✡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의 요건(제2기 이후)	336

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 전 의결 행위의 효력	340

층간소음의 방지 등[법 제20조]	343

*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	343

☞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는 어떻게 하나?	344

간접 흡연의 방지 등[법 제20조의 2]	346

공동체 생활의 활성화[법 제21조]	347

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증액,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사용 절차	349

☏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비의 지출(잡수입 등)	350

☏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(영 제14조제2항제16호) 요건 등	351

☏ 부녀회 업무추진비(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비)의 지급	352

☏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단체 지원금의 예산 과목	353

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[법 제22조, 준칙 제48조]	353

☏ 관리규약의 변경 등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방법	355

☏ ‘전자 투표제’와 기존 ‘종이 투표제’의 병행 실시 가능 여부	356

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았어도 전자 투표 도입할 수 있어	357

제4장 관리비 및 회계 운영

관리비 등의 구성 내역과 납부, 부과⋅징수 등[법 제23조]	358

1.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[법 제23조제1항] 등	360

☏ 입주지정기간 중 관리비 납부 의무자	360

☏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지정기간 및 관리비 등 부담	360

☏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비 등 납부 의무자	362

☏ 입주지정기간 경과 미입주, 책임 따라 관리비 부담	362

☏ 미분양 주택의 관리비 등 납부 의무자	363

☏ 입주하지 않은 주택의 미납 관리비 납부 의무자	363

☞ 지역난방 방식 아파트의 난방비 납부 의무	364

☞ 관리비⋅공용 시설물의 이용료 등 납부 의무	366

☏ 잡수입 사용, 적십자회비의 일괄 납부 여부	368

♁ 사용자가 체납한 관리비 - 입주자, 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	368

☏ 주차 위반금(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)의 부과 방법	370

☏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금의 부과⋅고지 방법	371

☏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 여부 및 공실(空室) 관리비	371

♁ 체납 관리비의 승계(경락인의 연체료 승계 여부)	372

☏ 특별승계인의 범위(경락인 포함 여부, 집합건물법 제18조 )	373

☏ 관리비의 소멸시효(消滅時效)	373

2. 관리비 등의 부과⋅징수[법 제23조제2항⋅제3항]	374

☏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의 부담	374

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부과 기준	375

☏ 관리비 부과와 관리인 직무대행의 업무(규약 없는 경우)	376

☏ 전유부분의 전기료 부과 방식	380

☏ 관리비 연체료 비율의 제한	380

☏ 관리비 연체료의 귀속	381

☞ 관리비 청구권자(준총유, 관리비 청구권 처분 등)	382

☏ 재건축 안전진단비의 관리비 부과 부적당	383

☏ 주차료와 관리비의 통합 부과, 고지 여부	384

☏ 납부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한 전기료 등 사용료의 처리	385

☏ 체납 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	385

관리비 등의 예치, 관리 및 공개[영 제23조제7항⋅제8항]	386

1. 관리비 등의 예치 및 관리[영 제23조제7항]	388

☏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⋅관리(원금 손실 가능성 금융 상품)	388

☏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, 관리(채권 매입) 및 사용	389

☏ 금융기관 거래용 관리비 통장의 인장 등록	390

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관리 업무 결재 여부	391

☏ 관리 업무의 결재 권한(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)	392

☞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는 집행 업무의 결재권 없다!	393

2. 관리비 등의 공개[영 제23조제8항, 준칙 제78조제3항]	394

☏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(수의계약)	394

☏ 물품 구매 계약서의 작성 및 공개 여부 등	395

☏ 관리비 등 통장 거래 내역의 공개 여부	396

✡ 공동주택 관리 자료의 공개 홈페이지(법 제23조 등 관련)	397

☏ 관리비 미납 세대 등의 명세 공개 여부	401

☏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절차의 적합성(선정 결과 미공개)	402

☏ 관리비 등 부과 명세의 공개 방법	403

☏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 정보의 공개 방법	404

☏ 임대주택 관리비 등 사용 명세의 공개 여부	405

☏ 집합건물의 관리비 사용 명세의 공개(열람, 복사) 등	406

관리비예치금의 징수⋅관리 및 운영 등[법 제24조]	408

1. 관리비예치금의 부과, 징수 등[법 제24조제1항, 영 제24조]	409

☏ 관리비예치금은 언제⋅누구가 납부하여야 하는지	409

☏ 관리비예치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징수권자	410

☏ 관리비예치금 미납 세대에 대한 부과⋅고지의 방법	411

☏ 관리비예치금의 근거 법령 및 미납 때 강제 징수의 방법	411

☏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예치금 등 사업주체가 납부해야	412

☏ 관리비예치금(미분양 주택)의 부담 주체	413

2.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운영 등[법 제24조제2항⋅제3항]	414

☏ 관리비 등의 금원 지출 업무와 관리비예치금의 인계	414

☏ 관리비예치금의 사용(하자진단비용) 여부	414

☏ 관리비예치금의 반환	415

☏ 관리비예치금, 이삿날 관리비 등의 정산 때 반환	416

☏ 관리비예치금 예금 이자의 귀속 주체(사용)	417

☏ 관리비예치금을 임의로 다른 예금통장에 입금한 경우 등	418

♁ 관리비예치금 반환할 필요 없다 - 경락자, 소송 패소	419

☏ 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(관리비예치금) 등	420

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[법 제25조]	422

☏ 법 제28조의 “사업자”, 제25조제1항 “관리비 등”의 의미	424

☏ 수의계약 절차(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)	426

☏ 승강기 유지⋅관리의 수의계약 여부(승강기 교체 공사 사업자)	427

☏ 승강기 유지⋅관리 사업자의 선정 방법	428

☏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자	428

☏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사업자의 선정 방법 등	429

☏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, 경쟁입찰로 선정	430

✡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	431

♁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, 효력 발생	434

☏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절차(사업수행실적평가 등)	436

☏ 기존 용역 사업자의 재계약 절차	437

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[영 제26조]	438

☏ 관리비 (예산의) 승인, 집행 및 관리비 심의, 부과 절차	439

☏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받은 사업의 입찰공고 절차	440

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(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)	441

☏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규정 위반의 효과	442

☏ 적격심사 평가 항목에 다른 사업계획서 포함 안 돼	443

☏ 소송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(절차)	444

☏ 행정소송 비용의 사용(잡수입 또는 관리비 등)	445

♁ 사업계획⋅예산안 제출하지 않아, 과태료 처분 ‘정당’	446

☏ 관리비 등의 부과⋅징수 방법(예산제 또는 정산제)	447

* [별표 5]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(준칙 제81조 관련)	449

* [별표 6] 공동 사용료의 산정 방법(준칙 제82조제1항 관련)	450

회계감사와 감사 결과의 보고⋅공개 등[법 제26조, 영 제27조]	450

1. 회계감사 대상, 면제 등[법 제26조제1항⋅제2항]	452

☏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	452

☏ 회계감사 시기 및 대상 기간(입주 공동주택)	454

☏ 입주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	455

✡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 기일	456

☏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(면제 대상)	459

☏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 기일	460

☏ 분양⋅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	461

☏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여부(공동 관리)	462

☏ 외부 회계감사 대상의 여부(혼합주택단지)	463

☏ 현금 흐름 관련 없는 업무, 회계감사 범위에서 제외	464

2. 감사인의 선정, 감사 결과의 공개 등[법 제26조제3항⋅제4항]	465

☏ 외부 회계감사의 감사인, 공동주택관리법 따라 선정	465

☏ 회계감사인의 선정 방법(수의계약 여부)	465

☏ 회계감사인 및 변호사의 선정 방법	466

☏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(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)	467

☏ 외부 회계감사의 계약 당사자	467

☏ 외부 회계감사 계약이행보증금의 징구 여부	468

☏ 외부 회계감사 결과의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및 공개	469

☏ 외부 회계감사 불이행에 따른 제재의 대상(입주자대표회의)	469

☏ 외부 회계감사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의 대상	470

회계 서류의 작성⋅보관, 열람⋅공개 등[법 제27조 등]	471

☏ 부녀회가 관리하는 잡수입 등의 귀속	473

☏ 부녀회의 기금 해당 여부(장터 개설에 따른 수입)	475

☏ 부녀회의 바자회 수익금(잡수입) 회계 처리	476

☏ 부녀회 운영비의 조달 및 사용	477

☏ 알뜰시장 개설 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도록 의결한 경우	478

☏ 잡수입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?	479

☏ 부녀회 등 자생단체 수입의 귀속 및 회계 처리(야시장 등)	479

☏ 일반 보수공사의 경우 계약자, 회계 서류의 보관	480

☏ 경비비⋅청소비 등 관련 서류 5년 간 보관 필요	481

☏ 입찰 관련 서류의 공개 여부 등	482

☏ 입주자 등이 열람⋅복사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	483

계약서 등 관리 현황의 공개[법 제28조, 영 제28조제2항]	484

1. 계약서의 공개[법 제28조]	488

☏ 승강기 부품 교체 관련 사항(비용 부담자, 계약자 등)	488

☏ 공사 등 계약서, 공동주택단지 누리집에 공개	490

☏ 계약서의 공개 의무 여부(소액 계약, 수의계약)	491

☏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여부(계약서 등 공개 관련)	492

☏ 계약서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	493

☏ 계약서 계약 금액의 세부 견적 자료 열람 및 복사 여부	494

☏ 계약서,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 방법	496

☏ 300만 원 이하 공사의 계약서 작성 여부 등	497

☏ 계약서의 공개(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)에 관한 사항	499

2. 관리 현황(공개 대상 정보)의 공개[영 제28조제2항]	500

☏ 동별 대표자 선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	500

☏ 관리 자료 및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서류의 공개 여부	501

♁ 관리주체, 입주자 등 서류 열람⋅복사 청구에 응해야	502

♁ 주택관리업자는 각종 서류 등사 허용하라	504

♁ 관리비 예금 거래 내역서 등 입주민에 열람⋅복사 허용해야	506

색인(찾아보기 : 질의ㆍ회신 등 ‘가나다’ 순 정리)	508